[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국감 직전까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의 증인 출석이 불발되면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가 대신 출석하게 된 가운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양당이 맞붙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7일 열었다. (사진=뉴시스)
복지위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회장의 8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 대신 전 법제이사의 출석 요구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김 회장의 증인 출석은 서영석 민주당 의원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산돼 다음 주 14일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세울 수 없게 됐다"며 "증인석을 비워둔다고 국민의 의혹까지 비워지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왜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라면서 "국민연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김 전 실장은 당시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서영석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굳이 전직 청와대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고자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자정책과 기금운용의 문제는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따져 묻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민간인을 상임위 소관을 넘어 불러대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라면서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앞으로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들이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사법 공백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면서 "지금 일선 경찰에서는 발달장애인인지 아닌지를 알아채서 조사할 구체적인 실무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말 약자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졸속으로 껍데기만 출범한 중수청 등 제도 개편으로 인해 생길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먼저 생각하고 안전장치를 먼저 빈틈없이 만들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신 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을 둘러싼 제도 공백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임신 중지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와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 의원은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 22곳이고 한 곳뿐인 곳도 33개"라면서 "지역에 따라서 의료 접근성이 달라지면 안 된다.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 공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됐는데도 장기간 모자보건법이나 제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치과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를 두고 환자안전 관리체계 허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소희 의원에 따르면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사망했지만 관할 보건소는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소희 의원은 정 장관에게 사고 인지 시점과 반복 위험 여부 등을 잇달아 물었지만, 정 장관은 "현황 파악을 못 했다",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한다" 등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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