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특정 지역에 병원과 의과대학, 보건산업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의료 확충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상임위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피감기관장에게 사실상 ‘민원’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7일 오전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빅5 병원에 다니는 비수도권 환자 비율이 49%인데, 중부권 환자가 약 13.9%로 가장 많다”며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필요성 및 이용 의향 조사 결과에서 충청민 95%가 건립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부권에 암병원이 꼭 필요하다”며 “지난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 당시에도 (충남 암병원 건립 필요성을 장관에게)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법이 제정되고 내년 시행 시 필수의료 종합계획에 충남대병원이 포함될 수 있게 (해달라). 또한 국립대병원별로 특화발전계획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은 대전시 중구청장 출신으로 대전시 중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특정 지역에 병원과 의과대학, 보건산업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요청이 쏟아졌다. (사진=국회방송)
또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 지역에 남을 의사를 길러낼 국립의대가 꼭 필요하다”며 “전남과 경북이 교육부에 국립의대 설치 신청을 해놨는데, 교육부 소관이지만 국립대병원은 복지부 소관으로 넘어왔으니 장관이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의대가 유치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구 지역 내 의료 및 의료기기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지원을 강화해서 지역이 의료 관련 인프라를 갖고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고 먹고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줘야 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의 일”이라며, 의료관광과 관련해 “복지부가 좀 더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이지만, 경상북도 달성군 출생으로 경북 경제부지사 출신입니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 현안을 국감에서 제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국감의 정책 감시 기능이 약화하는 한편, 피감기관이 민원 대응에 자원을 쓰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책이 놓친 사각지대가 국감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원이 정책 질의를 대체하게 되면 일 년에 한 번 진행되는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 검증이 약화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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