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윤석열 국방부, 자폭 드론 탄두 분리없이 방치"

강신철 국방장관 "방안 강구해 조치"

황명선 대통합추진단 영입확장분과 공동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정부 당시 국방부가 불법·편법으로 소형 자폭 드론을 확보한데 이어 탄두와 비행체를 분리하지 않고 컨테이너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체적 사업 부실에 관리 부실까지 이어졌다는 것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안전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수품 관리 훈령' 자폭 드론은 명백한 무기체계(항공탄약)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윤석열정부의 국방부는 정식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이를 전력운영비 항목인 '교육용 탄약'으로 편법 획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기체계를 전력운영비로 편법 획득한 것도 문제지만 , 당초 도입 목적이라고 내세웠던 교육 훈련에도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자폭 드론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1형 드론을 활용한 훈련은 단 1회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비행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와 관련해 드론사령부도 성능 개량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성능 개량시 2024년 연내 획득이 불가'하다면서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시험평가를 생략하고 , 비행성능 점검 항목도 수락 검사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

 

이로 인해 자폭 드론 1형의 군 요구 성능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전 구간 위치추적 거리가 초단거리로 축소됐고, 온도 조건도 하향 조정됐으며, 고고도·저온 환경에서 엔진 결빙을 막는 피토튜브 열선 기능마저 삭제됐습니다.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위치 추적이 불가하고, 동계에는 작전 운용이 불가한 엉터리 먹통 드론을 들여온 겁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진행된 2차례 검사에서 비행체가 모두 불시착해 불합격된 바 있습니다.

 

안전 관리도 문제였습니다. 자폭 드론 1형은 드론사 예하대대 탄약고 컨테이너에 탄두와 비행체가 분리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됐습니다.

 

황 의원은 "소형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배 하나 정도는 파괴가 가능한 엄연한 무기체계"라며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는 것은 전력 낭비 이전에 장병 안전을 위해서도 묵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에 강 장관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