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족수 미달....민주노총 '머나먼 경사노위' 복귀

3시간30분 토론했지만…대의원 이탈에 표결 무산2018년 이어 또 정족수 미달…27년째 경사노위 밖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 복귀를 위한 관문을 또다시 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산업전환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27년 만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대 의견 등이 나오면서 찬반 표결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린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그램드볼룸에서 대의원들이 긴급안건으로 제안된 메가특구특별법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의 건에 대한 안건 상정 찬반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은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3시간30분가량 찬반 토론을 거친 뒤 표결에 앞서 재적 대의원을 확인한 결과, 전체 1766명 가운데 790명만 자리를 지키면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앞서 여러 차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거친 뒤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사회적 대화 기구 명칭 변경 등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에도 토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표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두고 대의원대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018년에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됐고, 2019년에는 수정안이 부결된 뒤 원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48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으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실제 대의원대회에서는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종료 이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대회가 차분하게 논의됐지만 이석한 대의원들이 퇴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며 "반면 많은 대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사회적 교섭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대의원들이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은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정비하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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