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뢰 상응조치 전무한데…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도 '불발'

대북지원 중단·대북확성기 등 '쟁점'…소극 대응 질타

[뉴스토마토 한동인·이현민 기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마저 불발됐습니다. 여야 모두 결의안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세부 조항과 추진 시점에서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북 결의안, 공감대에도 세부 조항·시점 이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며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김대식 의원의 발언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북한의 지뢰 매설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로,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는 세부 조항에서 이견을 보였는데요. 홍 의원은 대북 지원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문구 문제로 국방위원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사례를 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 의원은 "규탄 결의안은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채택하자고 제안했는데 합의가 안 돼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과정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1일 MDL 이남에서 북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군 당국은 약 2주간의 조사 끝에 전날 북한군 소행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그간 최종 결과 발표 등을 이유로 상응 조치를 미뤄왔지만 결론이 나온 지금도 별다른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한동훈 '설전'…대북 대응 '신경전'

 

이날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야당의 직접적인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독자 제재 지정이 몇 건이냐고 물었습니다. 조 장관은 "아직 없다"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 북·러 군사협력 관련 대응으로 '독자 제재 지정 등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한 의원이 "왜 한 건도 없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되풀이했습니다.

 

한 의원과 조 장관 사이에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한 의원이 "북한이 발표하는 것,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도 못 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느냐.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고 따지자, 조 장관은 "'쥐 잡듯 한다'든지 그런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해당 질의는 우크라이나와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이 다르다며 대북정책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북한에도 강단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북한에게 필요한 만큼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권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지금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언제까지 검토할 것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사이버 활동 독자 제재 검토 상황을 묻자 조 장관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권 의원은 "사고가 난 다음에 한참 뒤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거듭 질타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현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