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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총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전방 경계근무에서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이른바 ‘빈총 경계’가 여러 군단에서 확인됐다. 병사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북한과 맞닿은 최전방에서 실탄 없는 총으로 경계하는 것…

성성하기G· 9시간 전
짜
짜고미 거버넌스 9시간 전

적은 인원으로 숙련도와 기술을 활용하는 군대로

현실적인 대안은

  1. 병사 임무를 단순화하고 핵심 전투임무에 집중시켜 교육기간을 줄인다.

  2. 부사관·장교를 충분히 확보해 병사의 숙련도 부족을 간부가 보완한다.

  3. 드론·AI·감시센서·무인체계 등을 확대해 인력 부족을 기술로 보완한다.

  4. 예비군을 단순 동원 대상이 아니라 주특기별 숙련 예비전력으로 육성한다.

  5. 복무기간을 늘리기보다 숙련병 장기복무 선택제를 만들어 추가 복무자에게 급여·주거·취업 혜택을 제공한다.

  6. 군 복무가 학업·취업에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학점·경력·자격증 인정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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