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경계근무에서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이른바 ‘빈총 경계’가 여러 군단에서 확인됐다. 병사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북한과 맞닿은 최전방에서 실탄 없는 총으로 경계하는 것이 과연 병사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의 움직임이 포착된 순간 바로 대응할 수 없다면 그 경계근무가 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총기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해 실탄을 분리해야 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번처럼 전투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에 명확한 작전 근거와 상급부대의 검토가 없었다는 점이다. 실탄을 지급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근거로 전투태세를 바꿨느냐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에서 강화도에서 동해안까지 최전선을 담당하는 군단에서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2군단과 5군단 일부 부대는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았고, 3군단은 경계근무 방식 개선을 이유로 한 달 동안 실탄을 넣지 않았다.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지상작전사령부에는 기관 경고가 내려졌다. 반면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절차를 지킨 5군단은 경고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목에서 단순한 개인의 판단 착오로 사건을 끝내서는 안 된다. 여러 부대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면 현장 지휘관뿐 아니라 상급부대의 관리와 감독도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왜 이런 선택이 가능했는지도 따져야 한다.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 지휘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 보니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면 실탄을 빼는 것이 가장 손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군은 위험을 없애는 조직이 아니라 위험을 통제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실탄을 장전하지 않으면 오발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최전방에서 적의 침투나 공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위험은 커진다. 경계병이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하고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몇 초의 차이가 병사와 전우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하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큰 위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휘관의 판단 권한과 책임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탄약 운용을 조정할 수 있다면 허용되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상급부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탄을 장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이유와 승인 과정, 유사시 즉각 전투태세로 전환할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병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실탄을 빼는 것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총기 안전교육과 탄약 관리, 지휘관의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오발 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서류가 아니라 현장을 봐야 한다. 여러 군단에서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면 그동안의 점검이 실제 경계근무 모습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GP와 GOP에 직접 가서 병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휘관에게 모든 위험을 없애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임무 수행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위험까지 처벌하는 조직에서는 누구도 적극적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 반대로 근거 없이 전투태세를 약화시키는 결정에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병사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렇다고 실탄을 빼는 것이 곧 병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최전방 병사의 가장 확실한 안전은 위급한 순간 자신과 전우를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 있다.

군이 지켜야 할 것은 사고가 없다는 기록이 아니라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준비태세다. 최전방에서 빈총을 들고 서 있는 병사에게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