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22일 제주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4세 아동 사망 사건 등 최근 제주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제주경찰청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제주경찰청사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해 "허위 종결을 막을 장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종자 안전 확인부터 검토 결재까지 매뉴얼에 모두 명시돼 있음에도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이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의해 허위 종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장씨는 경찰의 재수색 끝에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A경장이 다른 실종 신고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실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정 수사관에게 사건이 몰리는 구조도 지적됐습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A경장에서 실종 사건이 298건이 몰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이전에는 (실종 사건의) 마지막 종결 처리를 신임들에게 맡기는 폐해가 있었는데, 야간 근무를 2명씩 배치하면서 고참들이 (종결을) 처리하도록 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2일 60대 남성이 전 연인인 40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가해자에 대해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4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작년에 이미 두 차례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범행 전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4건이나 접수됐음에도 경찰은 정식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중범죄 신호마저 접수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12일 4세 여아가 친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부실 대응이 지적됐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아이와 부모가 같이 죽는 것을 예전에는 동반자살 사건으로 많이 보도했지만, 이는 살인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피해 여아의 안전을 경찰이 8번 확인했다고 하지만 위험도를 높게 볼만한 사정이 많았다"면서 "여아 어머니의 요청을 단순 민원으로 묵살했다. 이게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안전한 제주라는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 이미지를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주경찰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스토킹 살인 사건, 4세여야 사망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쇄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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