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약속이 공염불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역 사회복지사 단체의 면담 요청을 석 달째 무시하는가 하면, 한 달 전 실무선에서 합의를 본 '처우 개선 계획'도 결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17일 인천시청에서 '제62회 인천복지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6일 2027년~2029년 적용할 '인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3개년 계획안'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13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근무 환경 개선 계획 등을 포함시켜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개년 계획은 시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인사협)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원회(개선위)'에서 확정합니다. 이듬해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8~9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왔고, 지난해 말 개선위 회의에서도 올해 9월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시와 인사협은 지난 9월 초 3개년 계획안에 합의했습니다. 인사협에서 요구한 시설장 관리수당 5만원 인상안은 백지화하고, 급식비 현실화율을 20%(5000원→6000원)로 제한해 3년 동안 34억5000만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연평균 11억5000만원으로, 인천의 공공복지시설 종사자 6000명에게 평균 연 19만원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공무원 초임 보수를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비교되다 보니, 지역 사회복지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올해 보건복지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사회복지사 1호봉의 세전 월급은 228만180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6880원보다 12만4920원 많을 뿐입니다.
문제는 시에서 이 합의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 실무 부서는 지난 8월 인사협과 간담회를 가졌고, 9월 초 합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안을 확정할 개선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11월 초 내년도 본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 본예산 반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 복지계에선 박 시장이 복지 분야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은 "3개년 계획을 위해 7월부터 박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며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등 다른 복지 단체들도 비슷한 것으로 안다. 박 시장이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인천의 모든 복지 단체들 앞에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7일 인천복지포럼에서 7가지 약속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처우 개선 합의안은 복지포럼 이전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합의안을 검토 중"이라며 "결재가 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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