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시민들이 의제 발굴부터 숙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핵심과제를 선정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경사노위는 앞으로 선정된 과제의 구체적인 개선·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시민제안서로 구체화해 정책·입법 제안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사노위는 6일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의 1단계 공론화 추진 경과 및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수도권, 9월 5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열린 숙의토론회에는 시민참여단 300명 가운데 277명이 참석해 92.33%의 참석률을 기록했습니다. 숙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은 4600여건에 달했습니다.
특위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상생일자리와 평생일자리 분야별 5개씩 총 10개 과제를 정리한 뒤, 277명을 대상으로 핵심과제 선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상생일자리에서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멘토링 등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가 선정됐습니다. 평생일자리에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가 핵심과제로 꼽혔습니다.
선정된 핵심과제는 기존에 논의돼 온 주제들이 포함됐지만 시민들이 어떤 과제를 우선순위로 꼽았는지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게 나오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전문가 입장으로서 새롭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좀 새로운 것 같다"며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꽤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공론화는 노사정이 의제를 정한 뒤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숙의를 거쳐 논의할 과제를 구체화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직접 시민들이 일자리에 관한 의견을 제안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24~25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100명 규모의 시민회의를 열고 6대 핵심과제별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이후 11월 14일 30명의 시민대표가 시민제안서를 작성하고, 12월 8일 100~300명이 참여하는 최종 공론을 거쳐 공론화 특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론화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후속 이행이 관건입니다. 김 위원장은 "합의나 권고, 입법 제안이 이뤄지더라도 그 이후에 이행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전에 했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끝까지 챙겨야 하는 게 특위와 경사노위의 중요한 소관 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최종 합의·권고·입법제안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이행점검위원회를 통해 후속 조치도 살필 방침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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