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정작 100일 기자회견은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 '재정 비상 선언'과 함께 내놓은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제출 한 달 반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와의 협상이 길어지면서 10~12월분 민생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6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7일 오전 10시30분 예정이던 추 지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연기했습니다. 도는 9월30일 회견 일정을 공지했는데, 닷새 만에 미룬 겁니다. 홍 대변인은 "현재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지 못한 엄중한 상황에서 모든 역량을 추경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새 일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지사는 지난 8월5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어 8월19일 세출 5465억원을 깎은 42조242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냈습니다. 추경안은 9월18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고, 제출 48일째인 이날까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는 민생예산 복원 요구액을 800억원에서 300억~400억원대까지 낮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도는 지난 2일 상당수 사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당 대표단으로 넘어갔지만,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경이 늦어지면서 민생 사업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는 10~12월분 산후조리비 36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10월1일부터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9월30일 시·군에 추경 확정 전까지 사업을 연장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민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 1234억원, 학교급식비 584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215억원 등 10~12월분 예산은 시·군이 먼저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부터 8일까지 도청 앞에서 보육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보육 예산 정상화 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4만1882명이 동의했습니다.
합의만 이뤄지면 처리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 5월 1회 추경 땐 여야가 원포인트 임시회에 합의한 지 6일 만인 5월12일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13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정 비상 선언의 배경과 세출 구조조정, 산후조리비 삭감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1월3일 개회하는 정례회에선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시작됩니다.
도 관계자는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필수 민생 사업과 주요 도정 현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자회견 일정이 잡히는 대로 즉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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