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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아이도 쐈다”…‘위장 베트콩’이라는 정부

베트남 중부 다낭 인근의 작은 마을

베트남전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74명을 살해했다는 사건을 두고, 생존자 응우옌 티 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2심 모두 원고 승소했다. 법원은 민간인과 교전 여부를 구별하지 않은 살상을 불법행위로 판단했고, 정부의 ‘위장 베트콩’ 주장도 뒷받침할 조사와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1년 반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른 나라의 전쟁범죄와 비교해 책임을 피할 문제가 아니다. 사실이라면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진실을 밝히는 과정 자체가 미래의 전쟁에서 민간인을 보호하는 교훈이 된다.